북한 상선 영해침범 진정…정부 단계적 대응책마련

정부는 북측 상선들의 잇따른 영해 침범과 관련, 북측이 사전 통보를 해 올 경우 제주해협 통과(무해통항)는 허용하되 북방한계선(NLL)은 무단 통과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간 해운합의서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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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이번 사건은 포용력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문제가 잘 풀리면 오히려 남북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NLL에 대해서도 북측 민간 선박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과정에서 NLL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북측 선박의 NLL 무단 통과가 빈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동 서 남해안에 설치된 전탐(레이더)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사전 통보가 없는 NLL 침범에 대해서는 “해군작전 예규와 유엔사 교전규칙에 의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4일 제주해협으로 접근하던 북측 상선 대홍단호가 우리 해경정과의 교신에서 “앞으로 서로 절차를 세우자”고 말해 제주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 사전 통보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하고 이는 북측의 태도가 전날 상황 때와는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대홍단호는 5일 오전 1시경 영해를 벗어나 공해에서 북상 중이고, 제주해협으로 접근해 오던 5번째 북한상선 청천강호(1만3900t)는 이날 오후 항로를 틀어 제주도 남쪽으로 우회해 북한 남포로 향하고 있는 것이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확인됐다.

▼주한미군 신중대응 권고▼

주한미군은 북한 상선의 잇단 영해 침범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영해 침범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주한미군측은 우리측에 ‘제주해협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민간 상선의 무해통항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신중한 대책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상선 영해 침범사건에 항의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을 위해 주한미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군측이 ‘제주해협은 국제통항로가 아니냐’고 반문해 ‘제주해협은 영해이지 국제통항로가 아니다’는 점을 이해시키느라 전문 발송이 늦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