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폭행경찰 구속해야＂…야, 국회 법사위서 촉구

국회는 19일 법사 재정경제 정무 국방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와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를 계속했다.

법사위에서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해 “법원 결정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일은 법치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노조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을 전부 구속 수사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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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은 “97년 9만6921건이었던 계좌추적 건수가 98년 13만9393건, 99년 19만3106건에 이르렀고 2000년 상반기에만 10만4668건이었다”며 “이중 세무서, 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영장 없이 이뤄진 계좌추적이 90%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대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라며 “회사채 신속인수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보건복지위에서 고진부(高珍富·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의보는 5월경, 지역의보는 7월경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진료비 지급 불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구·선대인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