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고리업자 '샤일록의 칼' 뺏어라＂ 한목소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금리 사채와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293조원이나 되고 신용불량자도 300만명을 넘어섰다”며 “중산층 몰락과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김근태(金槿泰·민주당)의원은 “저금리시대가 왔는데도 고리대금업자들은 100% 이상 초고금리 요구는 물론 채권회수를 위해 가혹행위까지 자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을 부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샤일록의 칼’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진(宋榮珍·자민련)의원도 “사채이자가 자그마치 연리 400%에 달하고, 사채업자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해 ‘아들의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는 등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했다.

박상희(朴相熙·민주당)의원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선량한 시민이 경제전과자로 분류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의 구제대책을 물었다.

또 실업사태와 관련, 김문수의원은 “정부는 2월에 실업자가 114만5000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1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한천(趙漢天·민주당)의원도 “40, 50대 실업은 가정경제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이라며 실업급여 확대, 전직훈련 비용 및 세제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는 “신용카드사의 지나친 연체이자 부과행위와 고리대금업자의 부당추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