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동사설로 본 올 남북관계

입력 2001-01-01 15:59수정 2009-09-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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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단 반세기여만에 첫 정상회담 등으로 급류를 탔던 남북관계는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북측이 1일 올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공동사설에서 6.15공동선언의 관철과 경제에 있어서 현대적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과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강조하고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제도개선"이라며 "북측이 기술혁신과 실효성있는 경제조직사업을 강조한 만큼 남측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현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세제도▲조세감면 및 우대 ▲대금결제 ▲원부자재 구입 및 운송 ▲노무관리 및 임금 ▲토지, 시설물 이용과 관리 등의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신년사의 경제관리체계의 개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1일 신년사에서 교류협력의 착실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측의 호응이 이뤄질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 중심의 남북관계가 전개돼 가면서 북측은 지난 4차 장관급회담에서 제기한 전력지원 문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측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선설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고 강조한데서 북측의 그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경협추진위원회 등 남북간 대화채널을 통한 북측의 조속한 전력지원 요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측은 대외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에 대해 당분간 탐색전을 계속하는 반면 남측과의 대화는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측이 이번 공동사설에서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피력하고 있지만 대미.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사설의 핵심은 북측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라며 "체제의 자신감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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