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 진통

국회는 13일 예결위와 운영, 법사 등 5개 상임위를 속개해 사회분야 예산안 부별심의와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사회분야를 끝으로 예산안 부별심의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날 중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예산안 규모 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측이 소위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아직까지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늦어질 경우 예산심의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와관련, 총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측이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을 연계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업인부채감면특별법을 비롯, 50여건의 법안만 처리되고 새해 예산안처리는 일단 내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심의를 속개한 예결위는 이날 국민기초생활법 등 복지예산 및 교육.환경 예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법이 지난 10월부터 시행됐으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파악 등의 기초조사가 철저하지 못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사람은 제외되고 오히려 재산을 은폐시킨 쪽에 지급되는 폐혜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주민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행자위는 오후 정부측 관계자와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금부실관리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