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달라지는 것]6천만원까지 내집자금 융자

내년에는 주택 50만호 건설로 주택보급률이 올해 94.8%에서 97.3%로 높아진다.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7.9명에서 36.4명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생활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모든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은 최고 6000만원까지의 주택구입자금과 5000만원까지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은 올해보다 4조1215억원이 늘어난 20조163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액된 교육 예산은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된다. 또한 교직원 봉급에 6개 수당이 추가된다. 공무원보수는 내년초 6.7% 인상된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건설로 상수도보급률은 86.6%에서 89%, 인터넷 이용자는 2000만명에서 3000만명 선으로 늘어날 전망.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상주∼구미, 지도∼신평(서울 외곽) 등 주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확장공사중인 영동, 신갈∼안산, 중부, 남해, 동해 고속도로 전구간이 완공된다. 인천국제공항이 내년 3월 개항하고 양양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확장사업이 완료된다.

서울지하철 2기 공사가 완공되고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서울지하철 9호선이 착공된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가 올해 873만명에서 905만명으로 늘고 산업재해예방보험이 실시되는 사업장도 25만개에서 94만9000개로 증가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160만명에게 4인 가족기준 월 93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연 20만명은 학자금을 융자받고 중고교생 40만명도 학비지원을 받는다.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주부,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활발해진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