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65일 감시＂…野 분기별 보고등 추진

한나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해 ‘365일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는 시험에 나섰다.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예결산특위가 상설화된 만큼 야당도 이에 맞춰 더 완벽한 예산감시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이 19일 2001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한나라당은 한달여 전부터 당내 특위 내에 활동준칙 마련 소위를 구성해 예결산 감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수집해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위는 강력한 예산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때에만 예산을 심의하던 과거와 달리 예산 집행에 대해 정부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장심사도 아우르겠다는 것.이밖에 전년도 결산내용이 정기국회가 임박한 시점에 제출돼 실제 심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늦어도 5월까지 결산보고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22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여당측에 국회특위활동준칙 마련을 위한 소위 구성을 제안한 뒤 다음달중 ‘예산결산제도 개혁방향’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다.

활동준칙 마련 소위 위원장인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우리가 마련한 방안들이 제도화할 경우 형식적인 국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을 실질화하고 예산 낭비와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