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예산 확정안팎]與 ＂불가피＂ 野 ＂불필요＂

정부가 민주당과의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2조4000억원 규모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사유가 없는 만큼 심의에는 응하되 추경안 통과는 비토하겠다”고 나서 여야간에 대치전선이 형성될 조짐이다. 추경을 둘러싼 공방의 쟁점을 정리해본다.

▽추경편성 정말 필요한가〓한나라당의 대답은 분명한 ‘노(No)’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추경은 본예산 확정시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예산소요가 발생할 때 편성하는 만큼 이번 추경예산항목 중 구제역 및 산불피해대책 등 800억원을 제외하고는 추경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출된 800억원의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면 되고 급할 경우 현재 4000억원 가량 있는 예비비를 지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1년에 몇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약분업과 구제역 피해 등 긴급 현안과 관련된 예산확보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경제적 약자를 돕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측은 특히 전체 추경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예산(7538억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이며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예산증액은 여야 영수회담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여야간 주요 쟁점〓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1000억원)을 정산하자는 주장. 어차피 99년 내국세 징수 초과분의 일정액에 대해 교부금 정산을 해야 하는 만큼 조기에 정산을 실시할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와 교육재정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부금정산은 본예산 편성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 야당은 조기 교부금 정산 주장의 배경에 4·13 총선 당시 여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방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한 결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

국채상환규모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가용재원 중 추경편성분을 제외한 1조5000억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2003년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향후 세수규모가 유동적인 만큼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국채상환에 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전망〓여야는 5일 일단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보고받은 뒤 15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은 ‘추경 불필요 주장’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최종 목표’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공종식·전승훈기자>kong@donga.com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여야 입장
	민주당	한나라당
추경편성여부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을 위해 필요	절박한 사유 없는 만큼 불필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초과징수에 따른 것으로 조속한 정산 필요	총선당시 지방예산 선심성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부족분 보충 의혹
산불 및 구제역 예산	예측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만큼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 보전해야	본예산에 포함돼야 하며 급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 가능
국채상환 규모	세수초관분 중 1조5000억원	1조50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