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복구 國庫로 추진…내달에 당국자 회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후 첫 경제협력 과제로 유력시되는 경의선 철도 복구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철도청이 직접 나서 국고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되 대형 사업의 경우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북 및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추진할 남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7월 중 남북 당국간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의선 복구 공사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측 구간의 지반이 약해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부지방의 경원선 복구사업은 남한쪽 토지를 민간에 이미 매각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실무관계자는 “경의선 철도 미연결구간 복구사업의 경우 남한쪽 용지확보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여서 북한측과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경의선 미연결구간 복구에 필요한 총비용은 남북한을 합쳐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의선 철도 미연결구간은 총 20㎞로 남한쪽이 문산∼장단간 12㎞, 북한쪽이 장단∼봉동간 8㎞ 가량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채널을 빨리 만든 뒤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근하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대북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협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다음달 중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북한은 앞으로 정부당국간 실무회담을 가급적 제3국이 아닌 서울과 평양, 또는 판문점 등 한반도에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활·황재성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