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검토… 민주당 후속조치 착수

민주당은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의 합의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폐 및 대체 입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당의 남북정상회담 지원특위를 통일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안법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은 토론과 대화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므로 개별적 논쟁 대상이 되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개개 사안별 접근보다는 대북경협 등을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일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 변화로 보안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 당론도 재조정키로 했다”고 말해 기존의 개정 불가 입장의 변경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안법을 개정하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노동당 규약개정 등과 맞교환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