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의제/평화체제 구축]상주대표부 기대

“남북의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분단 이후 55년간 지속된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데 거보(巨步)를 내딛은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2차 단독정상회담을 벌인 14일 오후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반세기 이상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던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란 설명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의 당사자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이 체결한 6·25 전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미군인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당사자도 북한과 미국이라는 게 전후(戰後) 북측의 일관된 논리였다.

따라서 남북의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북한에서 보면 지각 변동에 해당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의 공감대는 결국 평화 정착을 위한 후속 회담을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후속 회담에서는 △상대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상호 비방 중상 및 파괴 전복 행위 중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정치적 화해 △상호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등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해소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논의가 더 진전될 경우 서울 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걸림돌도 없지 않다. 주한 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뜨거운 감자’가 남아 있다.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에서 “우리 민족은 1000년 이상 통일 국가를 유지해 왔다.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외세 탓”이라고 주장, 주한 미군 철수를 간접 화법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대통령이 서울 출발 성명과 13일 만찬사에서 밝힌 ‘전쟁의 공포로부터 7000만 민족의 해방’에 북한의 정상인 김국방위원장이 화답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현격히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