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기관 통화조회 가급적 최소화키로

정부는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활동상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와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통신비밀 보호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청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