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지도부 ＂중선거구제 관철＂ 전략마련 부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대의 화두(話頭)로 내세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과연 관철될 수 있을까.

김대통령은 최근 승부수를 던진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제기, 야당의 반대와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로 물건너간 것으로 관측되던 중선거구제가 여야 간 정치협상의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與에 불리해도 한다"

○ …김대통령은 최근 기회있을 때마다 당파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발전과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여권 핵심관계자들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여당이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으나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회의가 최근 15대 총선과 대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의 각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구제에 따른 내년 총선에서의 가상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중선거구제가 여당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계개편과 무소속 약진, 의석수 조정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지만 아무튼 여권의 중선거구제 관철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이 소선거구제 고수입장에서 후퇴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권 핵심부에서는 당론과 관계없이 투표하는 프리보팅(자유투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자유투표 적극 검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프리보팅을 하면 야당의원 중 20∼30명 정도가 우리 쪽에 손을 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당의원들은 기립표결을 하기 때문에 차기공천을 의식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 일부 비주류와 다선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여기에는 자민련과의 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 의원들이 반대해도 프리보팅을 통해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野 반대하면 대안없어

○ …정국파행의 주원인이었던 ‘세풍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을 계기로 여야총재회담 등을 통해 정국이 해빙무드로 접어들면 선거구제 협상에 청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은 특히 협상과정에서 야당측에 정치자금 배분 등을 카드로 각종 현안과 선거법 협상의 일괄타결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어서 야당측의 수용여부가 관심사다. 또 일괄타결이 아니더라도 야당이 프리보팅을 허용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권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