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최고 9.7% 오른다…내년예산 93조원선

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총액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최소한 6.7%, 민간기업 임금이 많이 오를 경우는 최대 9.7% 오른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해 올해 대비 5% 늘어난 93조원으로 억제되며 적자재정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편성방향’을 설명했다. 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2∼9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일부 수정작업을 거친 후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국방비는 재정여건을 감안, 5%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올해 125%에서 250%로 확대 지급하고 기본급은 3% 올린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4%(19조1000억원)에서내년에는 3.5%(18조5000억원)로 줄여나가는 등으로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새 천년을 맞아 지식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비중을 전체예산대비 3.6%에서 3.9%로 늘린다.

문화관광사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관광벨트, 가야 백제 경북유교문화권 개발에 본격착수하며 초중고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1조원을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키로 하고 내년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를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100만명 가량 늘려잡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