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준화 없애고 과외양성화 바람직』…KDI보고서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과 수업료결정 등 자율권을 허용하고 공립 중고교에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평준화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방향’보고서에서 현행 평준화체제는 높은 과외비로 명분을 잃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학교선택권 등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대학입시와 노동시장환경이 수험능력외에 다양한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특성화 학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평준화체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5%보다 3,4배에 이르고 있다.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5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할 때 3배수준에 이르렀다.

또 한국 고등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305달러)로 일본 공립 고등학생 3.3%의 4배, 사립 고등학생 5.3%의 2배수준에 달했다.

한국 초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수준인 12.4%(1195달러)였다.

이처럼 높은 과외비를 쓰고도 학생들의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