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委]대북정책 혼선 강력 질타

『통일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통일부를 없애고 해양수산부에 남북협력국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한나라당 김수한(金守漢)의원은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을 질타했다. 해양수산부가 유휴선박 북한지원방침을 발표하고 농림부도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대북 농약지원정책을 내놓는 등 정부의 통일정책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긴밀한 협의없이 ‘들쭉날쭉’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이었다.

통일정책 혼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한미군 지위변경문제는 물론 ‘전직(前職)’들이 남북 비밀협상 등 재직 중의 기밀을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발설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명윤(金命潤)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난데없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평화유지군(PKF)으로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와 국민의 혼선이 보통 큰 게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남북문제는 일반정책과 달리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경솔한 얘기를 꺼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강장관은 “지금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