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회/모두발언-일문일답]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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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4대 분야(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개혁의 내실화, 실업고통 감소,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 등이다. 최근 거시경제지표는 튼튼하며 실물경제도 문제점은 많으나 차츰 좋아지고 있다. 1백78만명인 실업자를 올 연말까지 1백50만명, 내년에 1백30만명으로 줄이겠다.

기업구조조정은 경제회복과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기다릴 경우 국제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걱정이 증가한다. 경쟁력없는 기업은 필요없다.

★일문일답★

[이번엔 반드시 실천]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의사를 전달해왔는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미방위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 논의할 수 없다.”

―기업들이 재무구조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은행을 통한 제재 이외에도 다른 조치가 있나.

“경제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은행을 통한 합법적이고 시장경제적인 절차에 따라 제재할 것이다.”

(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해 12월7일 5대 재벌과의 약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각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보충답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제재언급이 압력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이다. 기업을 파멸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업이 파멸하지 않고 오히려 재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기개혁을 하도록 할 것이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정치개혁 연내 마무리]

“중산층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목표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이규성재정경제부장관은 “IMF사태 이후 중산층이 엷어진 것은 사실이나 구조조정을 겪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중산층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의 전문직업훈련 강화, 가계대출금리 인하 및 세제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보충답변)

―노사정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인데 국민의 70% 이상이 노 사 정이 다시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기호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때까지 조건부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며 “관련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충답변)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고가사치품 구매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소비증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일부 사치성소비는 문제다. 세무당국이 불로소득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개혁 의지는….

“정치개혁은 절대적인 문제다. 국회를 충실히 운영해야 하고 정당을 간소화해야 한다.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도 이뤄야 한다. 금년 내에 이런 정치개혁을 마무리하겠다.”

―내각제논의 유보와 관련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무슨 얘기가 오갔는가.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내각제가 해결돼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회운영이나 정당개선 등이 내각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수혈론에 대한 입장은….

“20, 30대가 유권자의 과반수인데 이들이 21세기의 주인이다. 20, 30대에게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21세기 대책 중의 하나다. 아무래도 나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도 젊은 것 아닌가.”

[내각제문제 지켜봐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