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기능조정 임박…『재경부축소 금감위강화 검토』

3월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정부 제2차 조직개편의 일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동적인 부분에서 관련부처간 기능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재정경제부의 기능 축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개편의 골격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정부 들어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는 부활 필요성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부활하지 않는 대신 의결기능이 있는 경제장관회의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경제장관간담회는 의결기능이 없다.

정부는 또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CEA)와 같은 상설 경제자문기구를 설치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재경부는 예산청을 재경부 산하에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처 개편 기본방향〓작년 11월부터 정부 부처들에 대한 경영진단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기관들이 마련중인 안은 △재경부는 세제 국고 국제금융 거시경제정책만을 담당하고 △금감위는 기존의 금융기관 감독권에 재경부의 금융업무 인허가권을 흡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재경부가 갖고 있는 금융관련 법률 제정권 및 개정권까지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경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또 재경부가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기능은 △공정위로 넘기거나 △민간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이에 맡기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까지 맡는 등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정경쟁위원회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기획예산위원회는 각종 경제정책기획 및 공공부문과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은 6개과 가운데 경제분석 등 거시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2개과만 남기고 노동과 정보통신 등 4개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쟁점과 추진일정〓한편 재경부는 경제정책기획과 예산을 함께 묶는 것은 개발시대에 적합한 구시대적 형태이며 금융―외환(국제금융)―예산을 함께 묶는 선진국식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청은 당연히 재경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청와대와 기획예산위를 강력히 설득중이다.

산업자원부는 통상교섭기능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운영한 결과 저효율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경향이 있어 조직개편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공전으로 인해 조직개편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