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여야「반쪽청문회」부담 접점찾기 시도

‘결빙(結氷)정국’에 해빙의 조짐이 일고 있다.

여야가 18일 총무회담에서 경제청문회의 공동개최를 위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여야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이날 단독 청문회를 강행하기는 했지만 ‘반쪽청문회’라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처지다. 한나라당도 단독청문회에 맞서 장외투쟁에 돌입했지만 내부 사정상 마냥 밖으로만 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야의 이같은 공통인식이 공동청문회의 접점을 찾아보자는 시도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치사찰의혹문제와 여타 사안들을 일괄타결하기로 한 것을 놓고 청문회참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안기부장의 해임 등 정치사찰논란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국회운영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은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19일의 협상에서 청문회의 공동개최에 합의할 경우 정국의 흐름은 급격히 정상화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의 조성이 곧바로 여야 대타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결단을 내려야 할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문회공동개최의 걸림돌이었던 쟁점들은 대부분 해소됐거나 해소가 가능한 상태까지 진전됐다.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들은 사실상 철회됐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도 절충의 여지가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청문회의 개최는 선언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최대난관은 역시 여야동수구성 등 조사특위의 구성문제다.

여야는 위원회구성방법이 증인선정과 조사보고서확정 등 의사결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석비구성’과 ‘여야동수구성’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 10명, 야 9명, 무소속 1명’의 배분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여야동수와 다를 바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위원장을 할애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도 이미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의 사회권이 공인된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없다.

결국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세’가 여야에 얼마나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사태해결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당단독청문회로 계속 갈지, 아니면 여야공동청문회로 갈지는 19일총무회담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