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건국추진위／예산－조직－활동？］

민관 합동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현재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조직의 올해 예산은 38억원으로 모두 행정자치부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21억원, 시설비로 4억∼5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내년 예산 20억원도 행자부 예산에 계상돼 있다. 정부는 제2건국위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할 방침이다.

민관합동기구의 예산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공무원은 “정부 예산으로 조직이 운영되면 결국 정부주도로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건국위 관계자는 “제2건국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만큼 관련부처 예산을 사용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노사정위원회도 노동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제2건국위 중앙조직은 △본회의 △상임위 △기획단 △기획운영실 △각 부처 추진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공동위원장회의(월1회)와 상임위 회의(월2회)를 열었으며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도 한차례 열었다.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 실현 △협력적 신(新)노사문화 창출 등 7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 제도와 의식 생활개혁 등 3대 개혁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