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北핵시설 의혹 美「증거」 뭐냐？』

《국회 정보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안보관련 3개 상임위는 20일 북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 금강산 관광객 선별 입북허용, 강화도 앞바다 괴선박 출현 등 한꺼번에 터진 북한관련 이슈를 다루느라 긴장감이 돌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에 집착, 안보위협 요소들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햇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보위원회는 20일 이종찬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기부 예산안 심의 및 북한핵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을 벌였다.

의원들은 오전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내용의 안기부법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오후들어 시작된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북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의원들은 “카트먼 특사가 밝힌 ‘강력한 증거’가 뭔지 밝히고, 만일 북한 핵시설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가 취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94년 북핵위기때 미국내에서 북한 폭격계획 검토가 우리측에 알려지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언(金道彦)의원은 “이번 사태로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계에 부닥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햇볕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북한 핵시설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미국은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카트먼 특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갖고 북핵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금강산관광 등 우리 정부의 급속한 대북접촉에 미국정부가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