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中 金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일문일답］

金大中대통령은 13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장 서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 한-중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관계 전망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金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아태경제협력체(APEC) 역할 등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남북관계에서 장주석이 「건설적 역할」을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어제 회담에선 북한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중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당사자 해결원칙이라는 일관된 한반도 정책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우리의 대북정책 3원칙을 지지해왔고, 그런 자세는 4자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어제 나는 장주석에게 우리의 대북3원칙을 되풀이해서 설명했고, 대한민국과 내가 어떠한 악의적 태도를 갖거나 북한을 해치려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니 장주석은 더한층 믿음을 튼튼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조위에 장주석이 역할을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장주석은 한국정부의 기본태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정부가 대북 3원칙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소떼를 보낸 것을 보고 우리의 다짐이 진실이구나 하고 믿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들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4개국의 순회정상외교가 활발한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한반도 주변 4강과 한국 등 5개국의 정상회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이 지역의 상호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도처에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시적으로 관심사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나도 미국 일본 중국의 정상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하는 것은 동북아의 상호협력에도 유익합니다. 또 나는 3년전에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책을 내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미 일 중 러 6자간의 동북아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부치 총리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장주석에게도 내가 얘기했고 동북아에서도 대화단계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관심을 갖고 토론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 정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누구나 북한의 정세에 대해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최고인민화의에서 金正日국방위원장 취임 후 후계작업이 완결됨에 따라 북한상황이 안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종래부터 일관된 것으로 이번 인민대회를 계기로 약간의 입장변화가 보입니다. 헌법개정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초기조치가 취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4자회담에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 등 경제협력에 대해 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이례적인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이 안보와 화해.협력의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조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발전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이 안된다면 민간교류를 더욱 증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주석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면에서는 앞으로 양국 수뇌뿐 아니라 국회 정당 청소년 문화인 학자 등 전체 분야의 교류가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분야에서는 국회와 정당까지도 정례적인 교류와 활발한 발전이 이뤄질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방콕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지지했으며 장주석과 아시아의 경제발전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에서는 논의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단계로 들어설 겁니다.국방분야에서는 차관급인 대화채널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군사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 발전단계로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안보협력의 목적은 평화에 있습니다.

-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결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내가 직접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鄭회장의 방북결과를 보고 세계 각국과 중국 외교지도자들이 햇볕정책의 성과로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부끼리는 대화가 안되고 민간간 대화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잠수정 침투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발사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그런 성과의 하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북한의 경제대표가 한국에 온다면 金대통령께서 직접 접견, 최고의 대우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金正日국방위원장이 파견하는 그런 대표가 오고, 중요한 임무를 띠었다고 한다면 우리로선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PEC정상회의에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작년까지 APEC에는 두가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와 기술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의제로 논의될 것입니다.이것 이상으로 큰 관심을 끌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APEC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내회원국의 기대와 APEC의 향후 효용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APEC에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시장개방을 약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도국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로서는 APEC이 공동관심사를 토론, 협의하는 기구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구속력 있는 결의, 집행기구로 발전할 수 있느냐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 방문하실 계획입니까.

▲러시아방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문기회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APEC에 러시아 프리마코프 총리가 오는 것으로 압니다. 외무장관 회담이 잡혀 있어 앞으로 한-러관계 증진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방문은 금년은 어렵고 내년에 가능하면 빨리 방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