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는 司正정국］野 『편파수사』 與『개인비리 조사』

여야가 ‘사정정국’에 돌입하자마자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공방의 핵심은 한나라당에 대한 ‘표적사정’여부. 검찰이 2일 한나라당의 서상목(徐相穆)의원에 이어 김수한(金守漢)전국회의장 백남치(白南治)의원 등에 대한 수사사실을 공식확인해 주자 한나라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즉각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강야(强野)길들이기’와 ‘이회창(李會昌)흔들기’를 위한 여권의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기시돼왔던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이회창총재의 선거자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점을 그 단적인 증거로 꼽는다. 신경식(辛卿植)신임 사무총장은 “형평성을 상실한 대선자금수사는 명백한 야당파괴”라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동시수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강경대응에는 사정확산에 따른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권은 “검찰수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대선자금수사가 아니라 서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조사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권은 특히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이 임박한 사실을 반박근거로 삼고 있다.

사실 국민회의는 이날 아침 정부총재의 소환사실과 사법처리가능성이 전해지자 “여당에도 올 것이 오는 것 아니냐”며 침통한 기류에 휩싸였다.

정부총재의 측근들은 “야당을 치기 위해 정부총재를 ‘희생양’으로 삼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혹하다”며 검찰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국세청을 동원한 것을 ‘조세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요구 등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여야 모두 정국경색이 심화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을 정기국회의 순항을 위해 정기국회 전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냉각기를 가진 뒤 정상대화채널을 열려고 했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여야대립국면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여권은 서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로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자칫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도 내부전열정비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여(對與)총력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검찰이 정부총재 등 여권인사들을 처벌할 경우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정황들은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197회 임시국회 회기동안 여야가 모종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정한파가 계속 몰아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치권내의 편파사정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