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６개월 설문／ＩＭＦ체제］최우선과제 금융개혁

‘IMF치욕’을 불러들인 주범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이며 관료의 부패나 정경(政經)유착, 도덕적 해이 등도 공범이라는 평가에는 그다지 이론(異論)이 없을 것 같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선도층의 38.4%와 일반인의 32.5%가 IMF의 직접적 원인으로 ‘김영삼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꼽아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관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민의 과소비 △도덕적 해이 △재벌의 부실경영 등이 지적됐다.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IMF의 원인으로는 일반인이 관료의 부정부패(20.6%)를, 여론선도층이 정경유착(12.6%)을 각각 꼽아 관료와 정치인 재벌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또 국민의 과소비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답변이 여론선도층과 일반인에서 각각 12.5% 정도 나온 것은 나름의 국민적 자성(自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으로 IMF체제를 벗어나는 데는 대체로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년 이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여론선도층과 일반인 모두 11%에 불과했고 6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12.2%와 17.9%에 달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도 있었다. 호남지역은 36.5%가 3년이라고 답했고 대구 경북지역은 34.0%가 5년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 여론선도층의 33.8%가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가장 시급한 역점과제로 꼽았고 특히 재계인사의 43.3%가 이 점에 동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실기업 정리(22.8%) △재벌간 빅딜 추진(9.8%) △고용안정(8.6%) △실업자 대책마련(6%) △노동조합의 파업 규제(5.8%) △정부의 구조조정(5.6%) 등의 순이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