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또 신경전…한나라당， 소집요구서 단독제출

한나라당이 20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또다시 단독으로 제출함에 따라 23일 자동폐회되는 제193회 임시국회에 이어 24일부터 제194회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엇갈려 극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한나라당만의 ‘반쪽 국회’가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원구성협상 지연 책임을 여당에 넘기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의 정계개편 공세에 대한 방어 및 기산회장 재직시 비자금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신행(李信行)의원의 보호차원으로 본다.

그러나 여소야대 붕괴 후 원구성협상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회기능 정지’의 책임공세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이달중 국회법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 원구성을 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원구성 자체보다는 정치개혁이 더욱 중요한 만큼 한나라당도 ‘선(先)정치개혁협상, 후(後)원구성’절차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여권은 국무총리 인준을 받아내는 대신 국회의장을 야당측에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주중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선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순봉(河舜鳳)원내총무는 “원구성 지연의 1차적 책임은 여당측에 있는 만큼 여당이 마냥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주 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또 국회의장을 야당이 갖고 총리 임명동의안을 양보하는 협상안이 당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도 그리 싫지는 않은 표정이다.

여당측이 정치개혁문제를 들고 나온데 대해서는 원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호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당측이 제시한 제도적 개혁과제는 ‘오래된 레퍼토리’라는 지적이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