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年內 도입…내년예산 긴축 유지

정부는 올해 안에 과장급(서기관)이상 공무원에 대해 업무평가제도를 실시, 상여금을 차별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3%, 물가상승률은 5% 수준을 유지하고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행정수요자 의견수렴 등 10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관은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