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보 감축방침 무시 이름만 바꿔 조직 유지

국방부가 차관보 1명을 줄이도록 한 정부직제 개편을 무시하고 사실상 현행조직을 그대로 유지키로 방침을 정해 범정부적인 감량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직제 개편으로 국방부내 차관보 2명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되자 「정책차관보」를 없애는 대신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책보좌관은 현행 정책차관보와 마찬가지로 현역 중장이 맡게 돼 있으며 기능도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이름만 바꾼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차관보가 국방정책은 물론 군사외교 등을 전담해 왔기 외국 대화 상대자의 직급 등을 감안해 현역 중장 직급의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한 직원은 『차관보를 1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자리를 없애라는 의미』라며 『이름만 바꾼채 1급상당 별정직이나 현역 중장이 맡게 돼 있던 것을 현역중장이 맡도록 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군 일각에서는 또 『정책차관보의 업무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인력차관보 자리를 없애고 관련기능을 기획관리실 밑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