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후보 ＴＶ합동토론／정치분야］발언록

▼ 한국은행 및 검찰권 독립 이인제〓한국은행과 검찰권 독립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한은총재가 경제 파국의 책임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것은 예외다. 이회창〓한은이나 검찰 독립 문제는 제도보다도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김대중〓누구든 임기가 정해진 사람들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은총재는 경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본다. ▼ 통일정책 김대중〓정권을 맡으면 1년안에 남북대화를 다시 하고 문호를 개방해 과거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겠다. 노태우(盧泰愚)군사정권이 만든 남북합의서를 문민정부가 실천하지 못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면 어깨너머로 엿듣는 비참한 꼴이 돼버렸다. 이인제〓내가 주장한 「남북정상회담을 아무 조건없이 하자」는 것은 어느 쪽도 조건을 달지 말자는 것이다. 저쪽에서 조건을 달아도 우리쪽에서는 무조건 응한다는 뜻이 아니다. 김대중〓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기본으로 하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인위적 흡수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며,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인제〓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응하도록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회창〓흡수통일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 체제가 붕괴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피해서도 안될 것이다. ▼ IMF 재협상 김대중〓이회창후보는 우리가 IMF 돈을 빌려오자고 주장하자 그것을 반박하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업차관이나 은행차관 얘기를 했다.그때 서둘렀다면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는 안 했을 것이다. 이회창〓IMF와의 협상에 우리 후보들까지 각서를 써낸 것은 협상이 한창 진행중에 김대중후보가 「집권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말에 캉드쉬총재가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김대중〓내가 재협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각서를 쓴 것같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내 각서도 안받은채로 해결이 됐나. 말이 안 된다. 이인제〓외국인 주식투자 허용한도를 50%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우리가 피땀 흘려서 키웠던 기업이 외국 기업사냥꾼들의 수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회창〓김대중후보는 각서를 안썼다고 하는데 사실상 협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각서를 써줬다. 김대중〓각서를 써달란다고 써준 것은 잘한 일이 못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 통일 안보 정책 김대중〓통일문제는 통일원이 총괄하도록 하고 안보문제는 안보문제협의회가 다루도록 하겠다. 이인제〓대통령외교안보 수석실을 고쳐 외무부인사가 아닌 전문인사를 기용하고 안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다. 이회창〓안보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 안보회의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 안보정책을 조정 평가하면 통일원기능도 원활히 할수있을 것이다. ▼ 군축문제 이인제〓현재 군비는 국민총생산(GNP)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군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군을 가볍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고치겠다. 군축은 남북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회창〓국방비는 줄일 수 없다. GNP의 3.2%에서 3.5%까지 늘리는 것을 생각했었다.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위협이 완화돼야 군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김대중〓IMF관리체제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국방비를 원상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집권하면 최대한 유지토록 하겠다. 〈정리〓김재호·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