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협상 『빠른 걸음』…여야，２８일까지 마무리계획

여야간의 정치개혁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두차례나 연장했던 협상타결시한이 31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3당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늦어도 28일경까지는 협상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간의 협상은 그동안 가장 이견이 컸던 지정기탁금폐지문제에 대해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폐지를 선언하면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물론 신한국당에서는 지정기탁금을 폐지하는 대신 정당후원금의 상한선을 높이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큰 장애물은 아니다. 신한국당은 또 지정기탁금을 폐지하는 대신 떡값처벌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당초 야당측은 떡값처벌조항의 취지는 좋지만 이 조항을 신설하면 은밀히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야당의원들만 처벌받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정당연설회의 옥외개최 허용문제도 금지하지 않되 이번 대선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옥내연설회의 횟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무제한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50회로 제한하자고 주장하지만 적정선에서 타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참여와 정치자금기부 허용문제는 여당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權永吉)민노총 위원장의 대선출마선언 등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현실화한 만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2개 정당이상의 연합공천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DJP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선대위구성 등의 법적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공천제를 명문화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DJP연합」의 물적토대를 제공하는 이 제도를 여당측은 순순히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여야는 28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29, 30일경 정치개혁입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겨 타결시한인 31일까지는 본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