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ＤＩ 『정부부처 인원 너무많다』…재경원 토론회서 지적

일부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아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민간인 중에서 발탁하고 현행 행정고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정부조직 체질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개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토론회에서 高映先(고영선)KDI연구위원은 『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정부의 통제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능중 집행기능을 떼 내어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기업화해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11개 경제부처의 정원 9만2천명 가운데 본부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1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만2천명은 각종 연구소 교육원 사무국 등 하부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전분야의 통계를 집계 가공하는 통계청의 인원은 1천3백여명인데 비해 농림부 산하 농업통계사무소의 인원은 이보다 많은 1천9백여명으로 농림부 전체 인원 4천6백여명의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전체 인원 3만6천명중 본부인원은 6백14명에 불과하지만 체신청 직원은 3만3천여명으로 93.9%를 차지했다. 고연구위원은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 연구소 사업소 교육원 등 집행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하거나 공기업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공무원조직에 탄력을 주기위해서는 △행정고시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신분보장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경쟁억제적인 인사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