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빼고 짝자꿍』…「정치개혁특위」배제 ３黨 합의

원색적인 저질공방으로 치닫던 여야 3당이 모처럼 「한배」에 올라탄다.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호(號)를 출항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특위위원 구성방법은 20일 3당총무회담에서도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사실상 민주당을 참여시키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민주당배제를 줄기차게 고집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판정승을 한 셈이다. 신한국당은 집권당의 책임을 내세우며 「민주당 필참(必參)→야야(野野)간 문제→여당몫 1석 양보」 등 한단계씩 입장을 후퇴해오다 결국 두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비난여론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특위활동이 당초 예정일(8월5일)을 넘겨 계속 지연되면서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압력이 가해지자 여야 3당도 무작정 민주당 문제로 허송세월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특위가동에 합의한 것은 여야 3당의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의 묘한 일치가 더 큰 동인(動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민주당배제공조」라 할 수 있다. 趙淳(조순)서울시장의 민주당 입당과 대선출마로 기존의 3당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시장이 급부상, 3당후보의 지지율을 잠식하자 경계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3당 공조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특위의 첫 전체회의부터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을 봉쇄, 강경대응키로 하는 등 대선정국의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개혁협상의 전도(前途)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