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금융개혁위 방안 반발…『金監委 재경원산하 마땅』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특히 금개위가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17일 결정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법안 속에 명시할 방침이다.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18일 『금개위가 내놓은 방안의 주요내용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법안의 초안으로 참고하기 어렵다』며 『재경원은 독자적인 법안을 작성,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금개위의 방안을 무시하고 기존의 재경원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법제정 과정에서 한국은행 등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월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금개위 설치와 이를 통한 금융개혁 추진을 밝힌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금개위 합의안을 무시한 재경원의 독자적 법안제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