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１３개상임위 １４일 법안심사…활동 사실상 마무리

국회는 14일 정보 재경 내무 문화체육공보위 등 13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등의 업무보고를 듣거나 법안심사를 벌인뒤 2주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사실상 마감했다. 특히 내무위와 문체공위는 제도개선특위에서 넘어온 선거관련법과 방송관계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맡겨 심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韓寶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와 `안기부법 검토소위'는 신한국당이 당직개편 등 당내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따라 두 소위는 여당의 당직개편이 마무리된 후인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 회의를 재개, 오는 18일 임시국회 폐회일 전에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 안기부법 재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韓寶 국조특위의 경우, 신한국당 李會昌대표가 金賢哲씨의 증인채택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향후 與野협상결과가 주목된다. 與野의원들은 상임위에서 ▲金賢哲씨의 韓寶주식 보유說 ▲韓寶관련 중소기업보증 지원문제 ▲중앙선관위 지정기탁금 문제 ▲재선거 보궐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편법적인 기업인수 합병(M&A)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丁世均의원(국민회의)은 "시중에는 金賢哲씨가 韓寶철강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주가를 관리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韓寶철강 발행 전환사채 보유설마저 등장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朴明煥의원(신한국당)은 "올 2월말 현재 韓寶관련 피해업체에 대한 보증실적은 88개 업체에 90억원이었으나 실제 보증서 발급은 24개 업체 22억원에 불과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10% 이상의 주식취득을 제한해온 증권거래법 200조가 이달말 폐지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감독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내무위에서 秋美愛의원(국민회의)은 "올 2월까지 신한국당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기탁된 기탁금은 15건, 1백5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연간 총 기탁금액이 3백4억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노동관계법을 기업이익에 맞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로비성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秋의원은 또 올 2개월동안 30대 재벌그룹의 선관위 기탁금은 2백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백82억원보다 87억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정치자금 분배의 형평성이 없는 현행 지정기탁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弘一의원(국민회의)은 "지난 3.5보궐선거에서 水原이 32.7%, 仁川이 37.3%의 투표율을 나타내 최근 30년간 보궐선거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투표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실시하거나 평일에도 투표참가 증명을 직장에 제시하면 公務휴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