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실명제 보완작업 착수…방안 이미 마련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한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신임부총리가 이미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보고했으며 경제수석 관련부처 등과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이날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여전히 비자금을 만들고 지하자금은 꽁꽁 숨어있다』며 『실명제가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명제가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하려면 숨은 돈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돈의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구체적인 실명제 보완방안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으며 재경원 실무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강부총리가 실명제의 보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명제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실명제 보완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동관·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