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남은 １년／마무리 과제］『경제에 매달려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동안 무엇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가.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10명의 제언을 듣는다.》 ▼朴權相(박권상·언론인)씨〓대통령은 남은 1년동안이라도 독주하지 말고 초연한 입장에서 거국적 체제를 구축,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한보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경제파탄을 방지하며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국적 중립체제를 통해 대통령선거도 공정히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검경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확보, 자유로우면서도 여야 모두에 균등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金浩鎭(김호진)전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노동대학원장〓우선 실추된 정권의 도덕성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 인기를 의식해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경제살리기 등 당면문제에 전념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을 중시하는 정치를 펴야 한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무척 불안하다. 일을 새로 벌이려 하지 말고 불안을 줄여 믿음을 주는 것이 긴요하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원리원칙주의자,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로 경제팀이 짜여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조정도 중요한데 근로의욕의 고취, 기업가정신과 공무원 봉사정신의 회복이 그 길이다. ▼柳莊熙(유장희)이화여대국제대학원장〓경제정책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영향받지 않는 일관성이 요체다. 경제의 틀이 신경제→세계화→21세기 장기구상→경쟁력 10% 제고 등으로 자주 바뀐 것은 확실한 실천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경기침체 국제수지적자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보다 길게 보고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조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李世中(이세중)전대한변협회장〓부정부패척결 경제활성화 사회기강확립 등은 출범초기의 약속인데도 의지가 많이 퇴색했다. 남은 기간 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데 힘써야한다. 일시적 사정(司正)보다는 다음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공직자가 기업의 돈을 받는 것을 금지, 돈세탁을 처벌하고 비리고발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兪在賢(유재현)경실련사무총장〓남은 1년이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만 그럴수록 구조적 개혁을 미뤄서는 안된다. 지난 4년간 몇 사람에 대한 사정(司正)이 있었을뿐 구조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의 문제가 생겼다. 특히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선거법 등을 근본적으로 고쳐 정치인과 공직자가 자세를 새로 가다듬게 해야한다. 노동법도 노사개혁위 합의수준으로 되돌려야한다. ▼梁吉承(양길승)참여연대집행위원장〓이제부터 개혁은 「목표」보다 「절차」에 관심을 둬야 한다. 국민이 앞장서고 정부가 받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동안은 목표가 틀려서라기 보다 국민이나 집단의 동의없이 추진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고 사건 불황 노동법개정 등으로 가중된 사회적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 ▼李文烈(이문열·소설가)씨〓국가정책 수행의 우선순위는 있겠으나 문화정책은 순위마저 실종된 감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현상」이라면 문화와 국민의식은 「본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도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절차의 문화다. 남은 임기동안 독선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본질을 추구한다면 현재의 갈등과 질곡을 치유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李在禎(이재정)성공회대학총장〓개혁이 퇴색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좁은 언로(言路)와 위정자의 말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각계 각층의 현장사람들 말을 직접 듣고 정책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의 문제는 정부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의식도 필요하다. 종교계 등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전향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道法(도법)지리산 실상사주지〓경쟁력강화 세계화 개혁 등이 오히려 무한경쟁만 부추겨 국민정신을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좌우 보혁 지역 빈부 갈등을 치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기조가 빈약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했다. 일부세력 중심의 정권재창출보다 국민통합의 토대위에서 대통령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이 정권의 마지막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