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에서 줄이기로 한 1조원의 세부 절감규모를 마련, 중앙정부에서 5천2백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3천3백억원, 출연기관 보조기관에서 나머지 1천5백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당초 평균 5.7% 올리기로 한 올해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더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金正國(김정국)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7일 『현재 예산실에서 구체적인 절감대상과 절감비율 등에 대해 작업중이며 오는 15일 경제운용계획 발표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감축대상은 각기관의 기름 종이 등 관서운영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절감되는 예산은 별도로 쓰지않고 불용액(不用額)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내에서도 양론이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인상률이 삭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인건비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예산을 짤때 이미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 절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93년에도 이미 짜여진 예산에서 공공부문의 인건비 경상행정비 건물기관경비 등 모두 1조5천8백75억원을 절감해 집행했다.
〈金會平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