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정축년구상］경제－안보 『두마리 소 잡기』

「金東哲 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는 경제와 안보 두가지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光一(김광일)비서실장을 비롯한 전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신년하례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구상의 일단을 비쳤다. 연말연시 5박6일동안 청남대에서 국정운영구상을 가다듬은 김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화두로 던졌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오는 7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새해 국정운영구상도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전직하(急轉直下)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문제는 김대통령에게 가장 큰 부담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난제임이 분명하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김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임기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각종 개혁의 성과도 물거품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를 둘러싼 내외의 여건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밖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한국기업이 살아남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근로자들의 파업강행 등으로 불안한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으로서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 출발을 해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개선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불안정한 북한사정 등 국가안보문제 또한 김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 연말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아직 남북관계가 정상적 궤도에 들어섰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만큼 대북정책의 틀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신한국당의 정권 재창출도 김대통령에겐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를 늦어도 8월까지는 결정해야 하는 일도 김대통령의 행보를 무겁게 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일단 경제와 안보를 위해 여권의 대선문제 논의는 최대한 자제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