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보상비 3백60억원 책정…국회 예결위

입력 1996-12-04 20:10수정 2009-09-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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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위와 재정경제 교육 문화체육공보 환경노동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강릉 무장간첩침투사건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3백60억원을 책정키로 했으며 관변단체 국고지원액 1백억원중 내무부를 통해 지방조직에 보조하는 60억원을 정부안대로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야당은 전체 예산 71조6천20억원중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감소 5천억원과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항만개발 부산지하철국고지원예산 등 총 1조원을 삭감하고 5천억원을 다른 사업항목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최종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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