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비준 여야 참고인 공방…２２일 관련상임위 공청회

「鄭用寬기자」 국회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주무상임위인 통일외무위와 관련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각각 약식공청회를 열어 OECD가입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외무위에서는 박태호(朴泰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필상(李弼商)고려대교수가 여야추천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박부원장은 『선진국들과의 상설 대화채널을 확보, 국내외 주요 경제현안 및 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 협력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며 주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이교수는 『외국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거대한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 통화관리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에서 여야추천 참고인들은 OECD회원국으로서 권고받는 규약 1백78개중 71개가 환경분야라면서 환경분야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정전(李正典)서울대교수는 『국제적인 환경협약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보가 늦고 오히려 규제물질에 투자하는 등 피해가 컸다』면서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OECD가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곽일천(郭一天)경원대교수는 『OECD 규정준수와 관련한 법의 개정및예산배정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참고인 진술 및 토론에 이어 환노위는 『원칙적으로 가입은 찬성하나 가입에 앞서 국내법 세제 등 관련제도의 사전정비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한편 재정경제위는 이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눠 「OECD가입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다수의견의 골자는 『선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임. 그러나 금융 및 채권시장이 정비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반면 소수의견은 『자본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국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핫머니의 유입으로 경제가 심각히 교란될 소지가 있다. 가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