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추곡가 한뜻』…정책토론회 두金총재 참석

「李哲熙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2일 오후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추곡수매가 수매량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합동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7∼9%의 수매가 인상률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양당의 공조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金大中(김대중) 金鍾泌(김종필)총재가 지난 9월의 서울 노원구청장 당선축하연에 이어 2개월여만에 자리를 함께 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두 김총재는 악수만 나눈 뒤 곧바로 자기 자리에 앉는 등 과거처럼 드러나게 서로를 치켜세우는 제스처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김종필총재〓양곡유통위의 건의도 묵살하고 국회의 수매가동의제마저 없애려는 무모하고 오만한 현정권은 반성해야 한다. ▼김대중총재〓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쌀수입을 막지못하면 자리를 내놓겠다고 약속하고도 쌀수입을 개방했고 계속해서 농민을 깔보고 농업을 업신여기고 있다. ▼金成勳(김성훈)중앙대교수〓농협이 쌀의 차액보상방식을 양곡특별회계와 별도로 관리, 유통촉진사업지원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명칭과 항목으로 처리해야 수매가결정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7∼9%의 인상이 가능하다. ▼黃壯秀(황장수)한국농어업경영인연합회정책실장〓식용쌀 추가수입이 없어야 한다. 쌀생산비 개념에 노동토지 기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양곡유통위를 폐지해야 한다. ▼玄義松(현의송)농협조사부장〓정부는 추곡가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5.3%에서 95년 2.5%로 낮아졌다. 쌀농사가 무너진 뒤 국제경쟁력은 의미가 없다. ▼金錫中(김석중)양곡유통위원〓양곡유통위는 회의 진행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했고 현실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 영농투자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수매가 10%, 수매량 8백20만섬이 돼야 한다. ▼李永來(이영래)농림부농업정책실장〓현재 관계부처와 인상률을 협의중이다. 농림부에서는 쌀값에 15% 정도의 계절진폭을 허용, 쌀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