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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경주통과 불변』…국회 경제분야질문 답변

입력 1996-10-30 20:47업데이트 2009-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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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경제분야 2차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재벌의 경제력집중해소, 지하경제양성화, 추곡수매가인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金鍾河(신한국당) 諸廷坵의원(민주당) 등은 『31조원에 이르는 지하경제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鄭鎬宣의원(국민회의)은 『국회의원을 포함, 도청대상자가 5천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전화국에서 안기부와 검찰청에 직접 연결된 감청회선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李源馥의원(신한국당)은『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전국 해안선을 일주하는 U자형 고속도로와 그 배후에 포항 광양과 같은 신흥공업벨트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보전책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 요건을 강화토록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교통개발연구원의 종합검토가 끝나면 연말까지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韓昇洙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외국쌀 수입에 대해 『의무수입량 이외의 수입은 결정된 바 없으며 의무수입량의 사용처는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姜雲太농림부장관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쌀의 곡종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내년 MMA의 구체적 곡종 지정은 가공용의 용도별 수요를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朴在潤통산부장관은 『앞으로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년말까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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