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미보험 가스업소 과태료 올려야…김종학의원

「李院宰 기자」 국회 통상산업위소속 金鍾學의원(자민련)은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프로판가스공급 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밑돌아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이 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백만원이하)가 너무 적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인배상 1천만원이하, 대물배상 1억원이하로 제한돼있는 보상금액도 사고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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