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소속도 현수막 무허가 설치’ 법안 발의…수혜자 대부분 민주당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신고·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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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깐족거린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 임시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주장히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조…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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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이름은 ‘새로운선택’…“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당의 이름이 ‘새로운선택’으로 확정됐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 추진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당명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선…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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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않기로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21일 합의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8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여야 합의 상황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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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채 상병 사건 의혹에 “은폐, 외압 없다”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 당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왜곡이나 축소, 은폐, 외압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은폐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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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중단 못해”…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압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회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묻지마 방탄’, ‘불체포특권 포기쇼’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각하…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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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한동훈 태도에 “깐족거리지 마” 한 “의원 태도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태도 논란 공방이 빚어졌다. 최강욱 의원이 한 장관에게 “깐족거리지 말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이 “국회의원 태도인가”라며 맞섰다. 이 공방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번졌다.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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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D 예산,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로 비효율 초래…컨트롤 타워 필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부처별 칸막이 운영과 사실상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컨설팅 업체 난립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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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기 힘드니 도와달라”…‘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법안 발의
2인1조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21일 위험 근무 지역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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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고 채 상병 사건’ 출석 대상자 놓고 여야 고성…1시간만에 정회
여야는 21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방부 보고와 출석 대상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제회의를 열었지만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고성을 오가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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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무원 구하라에 선원 구하라까지”…‘구하라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가 남긴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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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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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8월 국회 일정 확정…21대 마지막 국감 10월10일부터
여야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도 협의를 마무리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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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제도개선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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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공방…與 “항명 정쟁화” 野 “개입 의심”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외압으로 볼 정황이 많다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수사단장의 항명과 야당의 정쟁이라며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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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시지프스’라는 이재명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0/120775971.1.jpg)
스스로 ‘시지프스’라는 이재명 [김지현의 정치언락]
8월 17일 오전 10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를 빗댄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을 기만한 대가로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려 올리는 무한한 형벌을 받은…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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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리는 늘 방어훈련만…내년엔 선제타격 훈련도 해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북의 핵 공격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선제타격도 국제법상 허용되는데, 내년에는 선제타격 훈련도 미리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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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현 ‘후안무치’ 발언에 “격에 맞지 않는 말 사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기현 대표의 ‘후안무치’ 발언을 정조준하며 “당대표 격에 맞지 않는 말은 사양했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며 당 대표의 위상을 유지하려 하는가”라며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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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기일까 전략적 엄살일까…국민의힘, 수도권 판세 엇갈린 시선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전망’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주장과 이번에도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의 두 진원은 지도부 및 주류와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다. 한…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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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가 신당? 천만에 반란군 쫓아낼 생각만…유혈입성도 각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목표가 ‘신당 창당’이 아닌 당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이준석도 안고 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당지도부가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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