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로 비효율 초래…컨트롤 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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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특위 제2차 브리핑에서 ‘제도 뒤에 숨은 R&D카르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뉴시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부처별 칸막이 운영과 사실상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컨설팅 업체 난립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647곳으로 이 가운데 인력 규모가 10인 이하인 곳이 77%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부처와 기관 사이의 소통 부재로 예산의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질병 R&D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지만 과제 정보와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되지 않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증액된 R&D 예산이 4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R&D 예산에 대해서도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절차를 거친다”며 “소부장 R&D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됐고, 반도체 인력양성도 교육부 540억, 과기부 164억, 산업부 150억 중복 지원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