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고 채 상병 사건’ 출석 대상자 놓고 여야 고성…1시간만에 정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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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대 대거 불참한 반쪽 회의" vs 국힘 "수사 대상자 부르는 게 외압"

여야는 21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방부 보고와 출석 대상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제회의를 열었지만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고성을 오가다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 인사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허태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들은 대거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현안 보고를 했는데 너무 일방적 보고서”라며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 열리는데 출석 인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력수사대장 수사관들 (출석)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해병대 부사령관 제외하고 일 오지 않았다. 한쪽만 부른 것이다. 반쪽 전체회의”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국방위 전체회의 요구했는데 국민의힘과 정부 측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파행됐다”며 “지난 18일 해병대 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 국방부와 국힘은 뭐가 두려워 이렇게 감추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 간사가 합의해서 수사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연합연습 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이 없다며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다. 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문에 수사 대상자를 부르는 것이 외압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미 이번 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힘으로 지난주 개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간사는 “참가자 문제는 제가 이미 야당 간사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올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줬다.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는 부분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자 불러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은 “을지연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이다. 군인들은 지휘관들이 자리 이석 못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도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다”며 “다시 합의하라 해도 어려운 부분 있다. 양해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거부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진행 발언까지 1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딨느냐며 발끈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위원장은 오후 3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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