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여군 중사 부실변론 국선변호사, 피의자로 소환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변론으로 이 중사의 심적 압박을 가중한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방부는 15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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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휘부 등 100여 명 감찰 조사…감싸기 의혹 확인 중”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제20비행전투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 특별감사팀을 투입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국방부는 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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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진술하며 “힘들었다”며 울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피해자 진술조서엔 피의자 장모 중사의 계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정황과 이를 겪었던 이 중사의 정신적인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건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이 중사는 2시간 40분간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울음…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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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성범죄 가해자엔 군인연금 ‘절반만’…與 기동민 발의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군의 축소·은폐·회유 의혹 등 2차 가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연금법 일…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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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女중사 신고 2주 지나서야… 性상담관 보고뒤 가해-피해자 분리
공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사건 신고 2주 뒤에야 다른 부대로 옮긴 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성고충상담관 A 씨의 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직보’마저 없었다면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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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공군 부사관에 ‘2차 가해 혐의’ 상관 2명 구속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 상관 2명이 구속됐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 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유기 등 혐의로, B 상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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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인 “‘2차 가해자’ 구속 여부가 국방부 수사 의지 척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차례로 이뤄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유가족에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방부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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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2차 가해·성추행’ 의혹 간부, 군사법원 출석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12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의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린 노 준위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과거)…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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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니?” 공군 중사 곁엔 아무도 없었다
노모 준위가 반장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반은 노모 상사,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 A 중사, 피해자 이모 중사, 그리고 B 하사로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으려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기에 제20전투비행단도 이를 따랐다. 5인 미만이면 음주를 할 …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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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정문에 국화… “성추행 가해자 엄벌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여성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 재수사 및 1, 2차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로 부대 정문에 국화꽃을 붙이고 있다. 서산=뉴스1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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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 여군 성폭행 시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A 씨(73)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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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관, 공군 성추행 압색하며 “친정집 오는 마음”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오후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피압수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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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역임 의사, ‘성추행 피해’ 여군 장교 성폭행 시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노 모씨…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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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사망케한 軍 은폐…다른 나라엔 없는 ‘지휘관 사법 권한’
공군 부사관 강제 추행 은폐 의혹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의 내부 범죄를 자정 작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은폐, 축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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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부친, 피해자에 문자…‘심리적 압박’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아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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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부사관 사망’ 軍 질타…서욱 “지휘관 영향력 축소”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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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지적에… 徐국방 “그렇게 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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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도 여군 3명 성추행… 대대장 구속영장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육군 부대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9일 군 검찰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장인 A…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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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군경찰,“블랙박스 있다” 진술 듣고도… 13일 뒤에야 “제출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10/107359099.1.jpg)
[단독]공군경찰,“블랙박스 있다” 진술 듣고도… 13일 뒤에야 “제출하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의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조사 13일 뒤에야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에 대한 초동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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