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도 수사 받나고 물으니…국방부 “성역 없이 수사”
국방부는 8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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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은폐에 軍 보고체계 붕괴…양성평등센터마저 ‘축소’
공군본부가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기회에 보고 체계에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전날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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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밤 같이 자면 모두 해결”…소령의 그말, 여군 대위는 떠났다
상사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고발한 공군 부사관 일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8년전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10월, 15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던 여군 오모 대위는 직속 상관인 A 소령이 “하루 밤 자면 모든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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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신고 꺼리는데, 군이 전수조사?…“민간이 주도해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게 되며 전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최근 군 성범죄 전수조사 요구는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 재발…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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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성추행 수사 뭉갠 공군검찰 압수수색서 제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관련 부대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7일 은폐·회유 의혹이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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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교가 재판, 지휘관 맘대로 감형… 軍범죄 일벌백계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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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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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규진]“女중사 안죽었다면 커질 사안 아니다”라는 상관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6/08/107316486.1.jpg)
[기자의 눈/신규진]“女중사 안죽었다면 커질 사안 아니다”라는 상관들
“사망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커질 사안은 아니라네요….” 육군의 여군 A 중사는 7일 기자에게 성추행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이후 자신의 부대 상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이어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데 어떻게 군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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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군사법원법 개정 주문에 與 “속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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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 피해자 유족 “1년여 동안 여러번 강제추행”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가 1년여 동안에 걸쳐 여러번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건”이…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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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15건 접수…10건 수사·조사 중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지금까지 총 15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성폭력 피해 특…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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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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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들 식판-코 푼 휴지, 취사병이 치워”
최근 군에서 성추행, 부실 급식, 폭행 등 폐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 간부들이 식사 후 뒤처리를 병사들에게 모두 떠맡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6사단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가 “군 간부들이 식당에서 식사 이후 식…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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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 女중사 가해자 조사 두달간 미적
공군 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초기에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군에 따르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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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대령, 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 의혹도”
2년 전 공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뒤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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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여군 11% 성희롱 피해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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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이 부른 민간인이 女대위 성추행…국방부, 2년만에 전면 재조사
2년 전 공군 여성 대위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피의자들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공군 모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 2019년 상급자인 B대령의 지인 민간인 C씨에게 성추행…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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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성추행 엄중처리” 하루만에, 공군총장 사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4일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상급자까지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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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43일뒤 보고받은 공군총장, 41일뒤 조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4일 전격 사의 표명은 군 당국이 이날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졌다.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사망 이후 늑장·부실보고 등 수사의 칼날이 공군 지휘부로 향…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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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장관 경질하고 軍성폭력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군 내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중사 유족들이 서 장관을 …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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