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육군…여성 간부 3명 상습 성추행한 중령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부대 대대장이 여성 간부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검찰은 이날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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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 몸인 군사법체계…지휘관 권한 분리 못하면 은폐 반복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의 핵심은 범죄가 발생하고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군 사법체계가 이를 무시하고 은폐, 축소시킨데 있다. 군이 아무리 내부에 인권센터를 만들고 성범죄 교육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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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됐든 2000됐든” 공군중사 국선변호인, 父에 합의금 제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가해자 측의 금전적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중사의 아버지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법…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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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사관 관사 머물렀는데…軍 “청원휴가 주면 피·가해자 분리”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앞서 공군은 지난 3월4일 숨진 이모 중사에게 청원휴가를 준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3…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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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 “성추행 사건 신고 접수 중…엄정 조치”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회에 불려나온 각 군 참모총장들이 성추행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 14건 정도를 신고 받아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며 “육…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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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공군 성추행 사건 대응 질타…“타살 아니라 할 수 있나”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제회의에서 “그간 군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부, 군무원 모두 2019년 피해율이 더 증가했다”며 “성희롱·성폭력…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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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차장 “유가족에 사과”…20전투비행단 해체 요구 나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9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에서는 성추행이 발생한 20전투비행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성용 참모총장 사퇴 후 공군을 이끌고 있는 정 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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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추행 사망 사건 軍 질타…“뒷북 대응 의구심, 직 걸라”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회유와 은폐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직을 걸고…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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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살다보면 많이 겪는 일” 무마 시도…“女중사 분리조치 거짓 드러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사건 발생 직후 청원휴가를 냈으나 상사의 만류로 영내에 머물며 2차 가해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측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이 중사에 대해…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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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부사관 사건, 유족·국민께 매우 송구” 사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유족과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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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등 압수수색
국방부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 대해 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20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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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사그라든 ‘여성징병제’…여군 실태 너무 몰랐다
최근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불거지며 한동안 들끓었던 ‘여성징병제’ 논란이 일순간 사라진 모습이다. 군이 남성 중심의 문화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여성징병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다는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성징병제 논의는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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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 여군 조사하면서 “차라리 나랑 놀지” 성희롱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9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은 피…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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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군본부도 女중사 첫 조사 참여… 성추행 피해 초기 알고도 뒷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9/107336498.1.jpg)
[단독]공군본부도 女중사 첫 조사 참여… 성추행 피해 초기 알고도 뒷짐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이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 과정에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뿐 아니라 공군본부 군사경찰도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사…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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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우스워 보이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관들의 집요한 은폐와 회유 시도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8일 입수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직속상관인 A 상…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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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본부·20비행단 압수수색…‘보고 누락’ 수사확대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50분 부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초동수사에서 ‘보고 누락’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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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軍, 온정주의 철폐”…성범죄 가해자 연금 지급 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 대응에 폐쇄적인 군대 문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TF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지휘권과…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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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은 사람들”…남편 진술서에 드러난 女중사의 ‘절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가 상관들의 집요한 은폐와 회유 시도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고통스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8일 입수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다음날인 3월 3일 오전 직속상관인 A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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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에 KF-16 사고까지…얼빠진 공군 20비행단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훈련 중 전투기가 고장나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악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공군은 8일 오후 2시31분경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활주 중이던 KF-16 전투기에 기체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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