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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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에 대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 불편,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한계 등으로 인한 ‘지방 거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 지역별 광역 통합 특별법안 3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 시장 시기 동안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단독]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증거인멸 핵심간부 내일 출석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5553.1.jpg)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현직 간부에 대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간부는 신천지 내부에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측은 최근 북토크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정 구청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 단체·출판…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1일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단독]‘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판사 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4190.1.jpg)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뤄지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감정가 8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역세권 건물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고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
![[단독]경찰 ‘강선우, 김경에 쇼핑백 받을때 1억 담긴 것 알았다’ 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1563.1.jpg)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때 1억 원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는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인 줄 알았다”는 강 의원의 핵심 방어 논리를 정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충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지 19일 만인 10일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
![[속보]정동영 “무인기 침투 관련 北에 깊은 유감”…정부 첫 유감 표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0/13334067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