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6435.1.jpg)
[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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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6435.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잠실 재건축 아파트’ 논쟁을 해명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에 보유 중인 장미아파트 마련 경위에 대해, 2003년에 구입한 것이며 자금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과 …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전날 자정 프놈펜 평화국에 도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가 계속되는 것에 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 구금사태 관련 간담회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언론 등에 언급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17일까지,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다음 주 초까지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서한에는 특검이 지난 7월 오산 기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

무비자 시행 첫날 여객선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직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떠난 마음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학술지 논문이 위조·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학회에서 검증된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의 위조·표절 의혹 논문을 학술지(디자인포럼)에 실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지난 9월 19일 연구윤리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기간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아누크빌 전자사기단지가 철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

숙명여고 사태 이후 도입된 상피제가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7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초강경 대책에 야당과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